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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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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3누51253 판결
  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5 선고 2013구단13351 판결
  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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